-
대장동 녹취록 논란…檢 "김만배 아파트에 대법관 딸 거주 안해"
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수사 단서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일부 내용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. 검찰 수사에서 녹취록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
-
檢, 녹취록 '그분'에게 제공했다는 아파트 김만배 가족 실거주 확인
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. 연합뉴스 ‘대장동 녹취록’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‘그분’에게 제공했다고 언급된 아파트에 실제로는 김씨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.
-
[사설] 대법관 초유의 기자회견…한심한 대장동 수사 탓
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'그분'은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. 조 대법관은 이날 대장동 관련
-
조재연 “내가 대장동 그분? 사실무근…김만배 만난적 없다”
이른바 ‘대장동 녹취록’에서 ‘그분’으로 지명돼 논란의 중심에 선 조재연(66·사법연수원 12기)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“김만배는 물론 대장동 그 누구와도 일면식·일통
-
[오병상의 코멘터리] 대법관이 기자회견? 오죽 답답했으면..
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이날 조 대법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'그분'으로 지목되
-
"배신자"→반박→맞불 회견···이준석·국민의당 '위험한 폭로전'
후보 단일화를 두고 연일 대립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측의 신경전이 23일 급기야 폭로전으로 번졌다.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“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”
-
조재연, 이재명 '그분' 거명에 "김만배와 일면식·일통화도 없어"(전문)
이른바 '대장동 녹취록'에서 '그분'으로 지명돼 논란의 중심에 선 조재연(66·사법연수원 12기)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"김만배는 물론 대장동 그 누구와도 일면식·일통
-
조재연 "대장동 '그분' 의혹 사실무근…김만배 일면식도 없다"
조재연(66·사법연수원 12기)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’정영학 녹취록’에서 거론된 ‘그분’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.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2시
-
[포토타임]태극기가 열렸습니다
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(전송시간 기준)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. 2022.02.23 오후 4:00 태극기가 열렸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용산
-
대법, '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' 임은정 재정신청 최종 기각
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. 뉴스1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옛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재차 받아
-
생후 2주 아들 죽어가는데…고기굽고 술마신 父 징역 25년 확정
컷 법원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25년형을 확정 받았다. 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송
-
조부모의 손주입양 첫 허용…전통보다 아이 행복 우선했다
조부모가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. ‘입양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할 경우’를 조건으로 달았지만, 이번 결정으로 조부모가 손
-
여고생 딸이 낳은 외손주…"조부모 입양 가능" 대법 첫 허용
(서울=뉴스1) 신웅수 기자 = 김명수 대법원장(가운데)와 대법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.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부모가 어렸
-
후배 본부장에 “똑바로해” 하극상에 전보 조치…대법 "부당 인사"
하극상을 벌여 전보 조치된 직원이라도 정당한 징계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사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구충·방제 서비
-
프랑스 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무슬림···"대사 협박 아니다” 선처
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. [연합뉴스]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“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”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
-
채석장 트럭 뒤집혀 운전사 압사…法, 관리소장에 책임 물었다
채석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이 전도돼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압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채석장 관리소장에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
-
정경심 상고심 주심은…"사법부는 약자의 피난처" 천대엽 대법관
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
-
부하직원에게 “확찐자” 말한 상사, 모욕일까 아닐까
연합뉴스 부하 직원에게 ‘확찐자’라고 발언한 상사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. ‘확찐자’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적어지면서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하는 신조
-
"전세 싸게 나와서 남편 명의로 계약" 이 공인중개사 유죄
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중개 의뢰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공인중개사법
-
성희롱 피해 호소했더니 오히려 징계…르노삼성 벌금형 확정
법원 이미지 사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여직원을 징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르노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. 15일 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남녀고용
-
대법 "광고 모델 사진 무기한 사용 안돼…모델 동의 받아야"
광고 모델 계약서에 촬영물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광고 사진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을까. 촬영. [사진 pixnio] 11일 법조계에 따
-
박원순 전 비서 성폭행한 동료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
법원 이미지 그래픽 동료 공무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. 대법원 2부(주심 조재연 대법관)는 준강간치상 혐의
-
"죽었겠네" 7개월딸 살인 엄마, 소송중 성인 돼 형량 늘었다
■ 「 “아기가 죽었나 살았나 때문에 물어보는건데, 언제 집에 들어갔어?”(A씨) “나도 몰라 요새 안 갔어.”(B씨) “죽었겠네.”(A씨) 」 지난 2019년 세상에 알려
-
[사설]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, 유감스럽다
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. [뉴스1] 김